지난 2월 2일 환경부에서 '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제를 구성해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차종별 제작사,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 상향조정
그간 5,5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배터리 가격일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 가격도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도 5,70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본가격 기준으로 ①5,7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100% 지급, ②5,700만원~8,500만원의 경우 보조금 50% 지급, ③8,500만원 초과의 경우 지원금이 없게 되었습니다.
- 사후관리 역량 평가로 차등 지급
- 이 경우 그간 전기차 사후관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로 도입되었는데요.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 평가에 따라 성능보조금 20% 차등지급되며,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 1회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인 전기차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450km까지 확대하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 각종 인센티브 지급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개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승용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추가 지급하고, 혁신기술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단가 조정 등의 변화가 있으며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승합,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개편되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승합(전기버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정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시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의 경우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대형 성능보조금 6,700만원 또는 중형 4,700만원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 성능에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 제도 개선
-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